CCTV 보관 기간, 얼마나 저장될까?
일상에서 CCTV는 범죄 예방과 사고 기록을 위한 중요한 장비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것이 바로 CCTV 영상이 얼마나 오래 보관되는지, 즉 CCTV 보관 기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법적 기준과 실제 환경에 따른 CCTV 보관 기간을 자세히 안내드립니다.
1. CCTV 보관 기간은 법으로 정해져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CCTV 보관 기간은 개인정보 보호법과 관련 지침에 따라 일정 기간 이내로 설정되어야 합니다. 특히 영상 속 인물의 사생활 보호와 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무한정 보관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경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지침에 따라 최대 30일 이내로 보관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민간 기업이나 개인이 설치한 CCTV도 일반적으로 15~30일 이내를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2. 설치 장소에 따른 CCTV 보관 기간 차이
설치 목적이나 장소에 따라 보관 기간은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기준이 일반적입니다.
- 공공기관: 보통 30일 이내 보관. 예를 들어 시청, 도청, 공원 등에 설치된 CCTV
- 아파트, 빌딩: 약 15~30일 보관. 아파트 단지, 오피스텔 등 공동주택에서 흔함
- 상가 및 편의점: 통상 7일~20일 보관. 저장 공간에 따라 차이 있음
- 학교 및 교육기관: 60일 이내 보관 권장
- 금융기관: 현금 취급 시설의 경우 30일 이상, 일부는 100일~180일까지 보관
이처럼 장소와 목적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며, 이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방침에 명시되어야 합니다.
3. 저장장치 용량에 따른 실질적인 보관 일수
법적으로 보관 가능한 최대 기간과 별개로, 실제 보관 가능 기간은 녹화 장비의 용량과 설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 500GB 하드디스크에 2대 카메라(720p 기준) → 약 7~10일 보관
- 1TB 하드디스크에 4대 카메라(1080p 기준) → 약 10~20일 보관
- 저장 설정이 ‘상시녹화’인지, ‘움직임 감지 녹화(MD)’인지에 따라도 기간이 달라짐
즉, 저장 공간이 크고 화질이 낮을수록 더 오래 보관할 수 있지만, 반대로 고화질로 상시 녹화하면 하루만에 용량이 다 찰 수도 있습니다.
4. 사건 발생 시 영상 보관 연장 가능할까?
보통 CCTV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영상이 덮어쓰여 삭제됩니다. 그러나 사건·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해당 영상의 보관 연장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면서 영상 보존 요청을 하거나, 관리자에게 특정 시간의 영상을 따로 백업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건물이나 상가는 이러한 요청을 수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보존 기한이 지나기 전에 요청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5. CCTV 보관 기간 위반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CCTV 영상을 과도하게 오래 보관하거나 별도 동의 없이 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과도한 영상 보관: 법적 기준 초과 시 과태료 부과 가능
- 사전 고지 없는 촬영 및 저장: 정보주체의 동의 없는 저장은 불법
- 용도 외 사용: CCTV 영상을 임의로 인터넷에 유포하거나 외부에 공개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
따라서 CCTV를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입장이라면 반드시 보관 기간, 저장 목적, 열람 권한 등을 명시해야 하며, 정보주체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6. CCTV 보관 기간 확인하는 방법
본인이 촬영된 CCTV 영상을 확인하고자 한다면, 아래 방법을 참고해 주세요.
- 아파트/빌딩 거주자: 관리사무소 또는 경비실에 문의
- 상가 이용 고객: 매장 관리자에게 영상 열람 및 보관 기간 문의
- 공공기관 영상: 시청, 군청 등 관할 기관의 CCTV 운영 방침 확인
열람 요청은 일반적으로 신분증 제시와 함께 촬영 시간 및 장소를 명확히 기재해야 하며, 해당 기관의 절차에 따라 승인 여부가 결정됩니다.
마무리하며
CCTV는 우리 삶을 보다 안전하게 만드는 중요한 장치이지만, 그만큼 개인정보 보호와 관리 책임도 중요합니다. 영상 보관 기간은 법과 현실적 장비 한도 내에서 설정되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즉시 요청을 통해 증거 확보를 해야 합니다.
보관 기간을 이해하고 잘 활용한다면, CCTV는 보다 신뢰할 수 있는 안전 도구로 기능하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