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관리자 시험에 나오는 소방기본법상 소방대상물 판별, 형사벌 규정 유형(학습용 예시), 소방안전관리자 등급 및 선임·신고 기한을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1급·2급 대비 핵심 개념과 함정 포인트를 해설로 정확히 짚어드립니다.
4. 소방기본법 상 ‘소방대상물’이 아닌 것은?
A. 건축물
B. 차량
C. 운행 중인 선박
D. 선박 건조 구조물
정답: C
해설: 소방기본법의 “소방대상물”에는 건축물·구조물·차량(자동차)·선박 등 광범위한 물적 대상이 포함되지만, 일반적으로 **운행 중인 선박(또는 항공기)**은 각각의 개별 법령 체계로 관리되어 소방기본법상 소방대상물 범주에서 제외되는 쪽으로 출제됩니다. 반면 선박 건조 구조물은 장소성·고정성이 있는 구조물에 해당하므로 소방대상물로 보는 것이 출제 관행입니다. 시험에서는 “운행 중”이라는 문구를 주의해서 읽어야 합니다.
5. 소방기본법에 규정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
다음 보기 중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의 대상이 아닌 것을 모두 고르시오.
A. 화재·재난 현장에서 소방활동을 고의로 방해하여 인명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 자
B. 비상소화장치·소방용수시설을 고의로 파손하여 진압활동을 곤란하게 한 자
C. 소방차 전용구역을 1회 일시 점유(정차)하여 이동 지시를 받고 즉시 조치한 자
D. 화재경계지구 지정 사실을 고지받고도 반복적으로 지정행위를 위반한 자
E.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용 기계·기구의 작동을 방해하여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자
정답: C, D
해설: 문제 의도는 **같은 지문 톤으로 섞여 있는 ‘다른 형량·제재’**를 식별하는 연습입니다. A·B·E는 예시로 5년 이하/5천만 원 이하를 부여했고, C는 경미한 과태료 예시, D는 2년 이하/2천만 원 이하의 별도 형량 예시로 설정했습니다. 실전에서는 “징역 및 벌금 상한” 수치가 다르게 나오는 보기를 찾아내는 것이 핵심입니다.
학습 팁: ‘고의로 행한 행위(고의·방해·파손·작동방해 등)이 무겁고 결과가 중대한 한 사항 (인명위험·진압장애)할수록 높은 형량’이라는 상대적 위계를 암기해 두면 함정 보기를 빨리 거를 수 있습니다.
6. 소방안전관리자 등급 및 신고 기한
조건: 지상 9층 신축, 연면적 20,000㎡, 사용승인일 2018년 5월,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제연설비 설치
보기
A.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B. 1급 소방안전관리자
C. 2급 소방안전관리자
D. 3급 소방안전관리자
정답: B, 1급 소방안전관리자
해설(등급 판정):
- 특급은 보통 초고층(예: 50층 이상·높이 200m 이상) 또는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등 최상위 위험군에 해당할 때 적용됩니다. 본 건은 지상 9층으로 초고층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스프링클러설비(또는 이와 유사한 고위험 관리 대상 설비)가 설치되어 있고 **연면적이 20,000㎡(15,000㎡ 초과)**이면, 통상 1급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대상으로 분류됩니다.
- 2급은 대개 스프링클러설비 설치 대상 중 연면적 5,000㎡ 이상~15,000㎡ 미만 구간 등에서 출제되며, 본 건의 20,000㎡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3급은 상대적으로 위험도·규모가 작은 특정소방대상물에서 적용되는 편입니다.
해설(신고 기한):
- 실무·출제 포인트는 두 가지입니다.
- 선임 시점: 사용개시 전 또는 사용승인과 동시에 선임을 미리 완료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신고 기한: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소방서에 선임 신고를 해야 합니다.
- 문제에서 사용승인일만 제시되었으므로, 통상 “사용승인과 동시에 선임 완료”를 전제로 하여 선임 즉시 신고 준비 → 선임일로부터 14일 이내 신고가 정답 포인트입니다.
- 예시 설명: 사용승인이 2018년 5월 10일이었다면, 선임일(동일일자 가정)로부터 14일 이내, 즉 2018년 5월 24일까지 신고가 마감입니다.
- 함정 주의: “30일” 등 유사 숫자를 섞어 오답을 유도하는 경우가 잦습니다. 선임 ‘신고’는 14일 이내로 기억해 두세요.
한 눈에 암기 포인트
- 소방대상물 판별: “운행 중” 선박/항공기 문구에 주의.
- 형사벌 유형: 중대한 방해·파손·작동장애는 높은 형량. 과태료·경미 사안 섞어 오답 유도.
- 소방안전관리자 등급: 11층, 30층 150m, 연면적 15,000㎡ 초과, 1000톤→ 1급이 출제 상식.
- 신고: 선임일로부터 14일 이내. 사용승인과 선임 시점을 같이 두는 문제가 흔함.